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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상법 제4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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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상법 제4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울
# 변호사 (상위 10)
1
심창섭
1
이재기
1
임기호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법 2008. 7. 2. 선고 2007나118684 판결
[상호금지등] 확정[각공2008하,1222]
상호금지
변호사법
변호사법 시행령
비송사건절차법
상법
상업등기법
1995년
2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다31440 판결
[감사선임등기][공1995.4.1.(989),1458]
감사선임등기
비송사건절차법
상법
1977년
3. 서울고법 1977. 3. 23. 선고 76나2843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166]
약속어음금청구사건
민법
상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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